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발표 이후 사이버 망명이 계속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국감에서 지적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참석부터 사이버망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 “직접 연관된 부분이 없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인터넷정책과가 아닌 정보문화과 과장이었으며, 회의 결과 미래부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 없어 별도 회의 자료 작성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하여 엄정 대응 할 것이라는 회의내용을 구두로 정보화전략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정보문화과에서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해서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고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대검찰청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다. 민감한 사항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원식 의원실에서는‘사이버 검열’논란이 한창인 지난 30일에 이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과 의견, 향후 대책에 관한 자료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검찰청 회의 이후 3주가 훌쩍 넘은 10월 8일에서야 “카카오톡의 조치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모바일 메신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추진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텔레그램 3주만에 166위→2위(구글플레이) 111위→1위(앱스토어) 일반국민은 물론 정치인,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사이버 망명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뚜렷한 대책은커녕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산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은 3주 만에 빠른 속도로 주요 앱마켓의 소셜․커뮤니케이션 차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과감하게 파괴한 격 최원식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카카오톡은 창조경제의 사례로 과감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본보기 기업을 파괴하고 있는 격”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과잉 충성한 검찰도 문제지만 창조경제를 창조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이번 사태로 국내 포털 및 메신저업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