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학생, 지역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지원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에 안산온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안산온마음센터 운영에는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014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아래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을 이용하여 17억원을 기 지원하고, 추가 필요 예산도 보건복지부 자체예산 이전용 또는 예비비 확보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지만 2015년 정부예산안에는 소요예산 40억원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50%)으로 전환하여 20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고 밝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40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국비지원의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는 금년의 경우에도 안산온마음센터 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을 이?전용하여 확보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자활예산 등에서 이용하여 1차로 5월22일 9억원, 2차로 7월25일 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안산온마음센터 운영을 금년에만 국비로 지원하고, 2015년부터 지방비와 매칭하겠다는 발상은 박근혜정부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출하지 못한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무능에 대한 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외면한 것이자,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충분한 심리지원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