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약처가 제작한 앱 11개를 모두 설치해 작동해 본 결과 일부 앱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돼 1일 2명 접속에 그치는 등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앱의 제작비는 적게는 1억3700백만원에서 많게는 5800만원까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제작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은 ‘부적합 및 회수식품 리스트’를 비롯해 모든 메뉴를 누르면 ‘Not Found’라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표시가 나온다. 이 앱은 1억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을 다운받은 사용자는 “전혀 먹통... 예산이 없어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일부러 막아놓은 건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몇 개월째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전성 정보’와 ‘회수/폐기 정보’ 2가지 기능만 있는 ‘의약품 속보’ 앱은 ‘회수/폐기 정보’ 메뉴가 작동하지 않았고 2개 메뉴는 모두 ‘온라인 의약 도서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 앱에도 똑같이 들어 있었다. 어린이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작된 ‘New 고열량 저영양 알림-e’ 앱에서는 ‘어린이품질인증식품’을 조회하면 81개의 제품이 등록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 63개 제품이 0.0kcal/0.0g 으로 나오는 등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이 앱을 마켓에서 다운받으려 하자 제작사가 식약처가 아닌 모회사가 표시 되어 있어 식약처 공식 앱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작동은 되더라도 옛날 자료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다. ‘식품공전’ 앱은 최종 개정고시 일자가 2014년 5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최종 개정 고시일자는 2014년 8월 28일이다. 국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제공하는 앱은 2009년 자료에서 멈춰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식약처가 매년 앱을 만들지만,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생색내기용 앱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