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에 얼룩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으로, 5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性)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1건(25.6%)의 경우 업무처리 부적정,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로 나타난 반면 74.4%에 해당하는 32건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7명이, 성매매(2명), 성희롱(3명) 등 ‘성(性) 관련 범죄’ 5명,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경제 범죄’ 5명, 뺑소니 등 ‘교통사고’ 2명, 직장이탈 1명, 명예훼손1명 순이었다.

그러나 징계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전체 43명 가운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가장 많이 받는 징계는 견책으로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감봉 8건, 정직 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각 1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현황이 2011년 3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6명으로 총 19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4건(21.1%)의 경우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로 나타난 반면 78.9%에 해당하는 15건은 역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경제 범죄’로 4명이, ‘사기’ 혐의로 2명, ‘성희롱·폭력·카지노출입’ 혐의로 각각 1명씩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공무원의 경우 징계가 감봉 2월에 그쳤고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까지 나온 공무원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쳐 파면, 정직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 보다 징계의 수위가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그것도 성 관련 범죄 및 음주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행태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