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자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달여간 미뤄졌던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려던 '분리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 때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관련 의료법인 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한 상황이어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33개기관과 서면감사 기관 4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포함해 총 37개 기관이다. 다음은 복지위 국감일정이다. △10월 7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0월 17일 국민연금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