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뇌졸중학회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명분 있는 담뱃값 인상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11일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억제와 이에 따른 이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은 바람직한 일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암이나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뇌졸중인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은 2배, 거미막하뇌출혈의 경우 3배정도 발병 위험이 높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간접흡연도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국내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45세 이하에서는 남자의 경우 40% 여자의 경우 36%가 흡연 때문이며 이는 잘 알려진 고혈압의 25%, 8%보다 훨씬 비중이 높은 위험인자임이 밝혀진 바 있다. 금연을 하면 이 위험도가 1년 이내 50% 감소하며,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적인 금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강력한 금연정책은 기본적인 국민건강보건정책 임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는 흡연에 의한 의료비용과 간접흡연에 의한 의료비용을 모두 합하여 연간 산출을 냈을 때 무려 10조원을 기록한다는 추산이 있다. 흡연율을 낮출 때 얼마만큼 의료비 지출이 감소된다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게 아쉽지만, 이로 인한 의료 보험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따.

그러나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억제하는 단순 가격정책보다는 교육 및 다른 규제방법을 통한 비가격 정책 또한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 중 하나가 증세의 편법 수단으로 비판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다. 또한 병의원에서의 금연보조제 처방이나 금연교육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을 것이다.  담뱃값에는 각종 세금과 함께 국민건강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 비판이 많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했고, 금연과 흡연예방 지원사업에는 약 1%정도만 사용됐다는 자료를 볼 때 담뱃값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은 당연하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 재원에 충당하더라도 그 기금을 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 심뇌혈관질환이나 암에 우선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우회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금번 담배 가격 인상으로 증대된 수입을 애초의 인상 목적에 맞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예방 목적, 관련 질환의 진료 및 연구사업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