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565품목)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122품목) △ 유통․관리과정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138품목) △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1천399품목) 등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에 제외된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5일부터 제공되며,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지연되는 기관을 위하여 구 버전의 약가 마스터파일도 동시에 제공된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진료의 접근성을 보장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을 감안할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만여개의 전국 병·의원, 약국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하나 기일이 촉박하다”며 “청구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에 대해 약제 상한차액을 청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