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9조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5조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했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14년(46.9조원) 대비 10.7%(5조원↑)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수준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14년 대비 7.6%(2.2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8조원↑)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증가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대폭 확대(499 → 1,013억원, 84 → 156천건)했다. 장애인 연금 증액(4,660 → 5,618억원),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 1만원 인상(3→4만원) 등 장애수당을 증액(1,056 → 1,313억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3급중복까지 확대(4,285 → 4,679억원)된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신규방영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기관 확대(12 → 19억원, 60 → 100개소)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확대(3,989 → 4,113개소, 월 433 → 438만원) 및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 확대(220 → 230개소)한다.
또한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되는데,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575 → 596억원)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50 → 55억원) 확대된다. 아울러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0→11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0→14개소) 등 지원 강화(52→59억원)된다.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 강화(22→80억원)되며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확대(300→700개소)된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가능(‘15년 9월 시행 예정)하게 되며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을 A형간염을 포함하여 14종으로 확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