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96,238명에서 2012년 129,405명으로 최근 3년간 34.5% 증가하였으며,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2010년 153억 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10,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며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천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진료기록 상 특수의료기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재촬영한 수진자를 장비유형별로 보면 CT는 118,808명, MRI는 10,092명, PET 505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CT 159억 1,800만원, MRI 28억 5,600만원, PET 2억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비별 재촬영율은 CT는 19.5%, MRI는 10.6%, PET는 3.4%로 나타났다.
이처럼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반복되는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