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지지하며 ‘세수’는 건강증진기금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담뱃값 인상이 흡연하는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서민의 유일한 ‘낙’을 앗아간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흡연은 건강상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것이며 담배는 서민들이게‘낙’이 아니라 ‘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건강과 모자보건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이번 정책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담뱃값이 싼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40%대로 제일 높다. 담뱃값이 6,000원에서 8,000원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의 흡연율이 20%대를 밑돌고 있어 가격정책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거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희생한 대가로 거둬들인 세금인 담배 세수는 오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그 재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담배세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외에 교육세와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 폐기물부담금에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대북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 재조정을 통해 서민건강증진기금과 의료급여자혜택강화기금을 신설하고 연초경작농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서민의 체육과 오락취미 활동 등을 지원할 공영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과 과거 흡연력(歷) 등록을 통해 금연 후 건강보험재정기여도를 참작한 각종 혜택 또한 강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추진을 계기로 약사와 약사가족은 물론 모든 약업인이 금연운동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이에 과거 인정된 담배판매권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영업권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약국에서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관리약국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