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유기준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선원법 개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선박소유자 및 상급선원에게 선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근로 금지 의무 및 폭행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선장을 승무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