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선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다 실질적인 혜택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6월 20일 1차로 광동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 등 총 43개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고 세제혜택과, R&D 자금지원, 신약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후 올해 8월 2차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려 했지만 복지부는 일정 차질을 이유로 9월로 연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미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차 선정 당시에도 제약계 내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추진하면서 세제혜택과, R&D 자금지원, 신약 약가 우대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세금 감면의 경우 정확한 규모가 모호하며 지원금 역시 약가 인하로 손실된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액수”라는 불평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일정상 늦어진 것이 사실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조금 지연됐다. 그 이유는 심사 및 평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제약사유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보냈으며 늦어도 이번달 말이나 10월 초에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책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의 불만 사항을 다 알고 있다”면서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가장 큰 지원책은 제약사가 신약개발을 했을 경우 이뤄지게 돼 있는데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큰 혜택을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혁신형 제약기업에 신청한 제약사는 명문제약, 카엘젬백스, 휴온스 등 국내 제약사 15곳과 한국로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 5곳으로 총 20곳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