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을 1갑당 2,000원 인상하는 가격정책과 기타 비가격 정책을 망라한 종합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협이 지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금번 정부가 발표한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찬반 입장과 가격 상승에 따른 재원 활용방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정치·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OECD 흡연율 통계(2009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가운데 담뱃값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44%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및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넘는 등 총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며 담배가격과 금연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의협은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등 사회적 논란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며 이번 기회에 흡연에 대한 대국민 차원의 경각심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번 담뱃값 인상이 많은 논란 속에서 어렵게 정책결정을 한 만큼 향후 정부는 가격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사업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지출되는 진료비에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