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담뱃값 인상률을 놓고 고심해 오던 정부가 내일 낮 12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현재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최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오고 있다. 국내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들어있다. 만약 가격이 인상되면 부가가치세도 저절로 오르게 된다. 특히 정부는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의 담뱃값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세수 증대를 위한 인상에는 '서민 증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쟁점 안건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