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상태여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울산 울주사건과 경북 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부각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보호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행 50개소에서 최소한 100개소 이상으로 조기 확충하고 상담원을 증원하여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5일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8,826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6,613건 대비 33.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칠곡사건이 재부각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3.5%까지 증가하는 등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0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2013년 297명에서 금년 6월 현재 340명으로 기관당 0.9명 증가에 그쳤으며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 자료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사례 수는 2013년 70.1명에서 2014년 90.9명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에는 110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례 종결률 20%, 이전년도 사례 종결률 40%, 신규 사례 증가율 30% 적용 시 2014년도에 3만1천건에 달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상담원 1인당 평균 90.9명을 담당해야 하고, 또한 출장시 2인1조 동행도 고려해야 하는 등 심각한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담원 증원 및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에서는 상담원 1인당 15명을 담당하고 경한 경우 20여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지난 3일일 양승조, 부좌현 의원과 함께 안산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상담원 1인당 주당 72.6시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없는 등 상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전국 51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기관 당 평균 6.8명의 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소한 15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 개정 ‘아동복지법’과 제정법률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상담원들의 업무량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법 시행에 대비하여야 할 정부는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