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000원씩 올리되 3~5년 정도의 경과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값을 올릴 수록 흡연율이 줄고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지만 물가상승과 서민들의 경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담배값 인상폭을 적절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세부담금에 대해 “담배값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이번 기회를 통해 비싼 가격의 담배일수록 더 많은 제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강력한 정책이긴 하지만 정책의 앞뒤가 바뀐다면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담배값 인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금연사업비를 대폭 증가시켜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작성해야 담배값 인상이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이 아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위한 정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해 3월 담배값 인상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제세부담금 수입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 10% 증가, 담배 케이스에 경구그림과 문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3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