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고, 사실상 국민연금 정책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여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7%는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며, 보험료 대비 소득대체율 비교 시 더 높다"며 "국민연금 수익비는 2012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 1.8, 모든 소득계층에서 1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서 제시한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8.1년, ‘14.6월)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연령이 낮은 사람은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입자 전체 평균을 근거로 가입기간이 짧다고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도입(1988년)된 지 26년, 전 국민 확대 시행(1999년)된 지 15년으로 가입기간은 향후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