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등 홈리스 단체는 홈리스 1천531명의 서명을 받아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소개로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청원인들은 현재 거리(291명), 정부시설(277명), 쪽방(831명), 고시원(44명), 주거취약계층 지원 임대주택(38명), 여관-여인숙(15명), 찜질방 등 기타시설(35명)에 거주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의료대책, 일자리대책, 시설을 포함한 주거대책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현재의 홈리스 지원 사업은 시설 중심적이고, 거리노숙인의 비가시화에 집중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원서에는 △포괄적 주거보장 대상으로서 홈리스 개념 성립 △정부와 보건당국의 홈리스 복지의 책임 역할 강화 △복지수급권 제공 등 인권보장 △예방정책 실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주거지원 협력 의무화 △정기적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