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8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13.1월 전면개정안 시행)에 의해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이전에 수립됐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는 달리 개별계획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나 일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5년간 글로벌 저성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불안요인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여 자아실현을 유도하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추구한다.

비전과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현실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진입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할 예정이다. 고용불안 등 사회적-경제적 불안과 중산층 감소가 지속되고, 특히 노인 등 1인가구와 취업자 없는 근로세대 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고, 근로취약계층과 근로능력세대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향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재정여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대응해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