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치매 노인을 조속히 찾기 위한 공식적인 신고, 수색 체계가 마련된다. 또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조정 차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배치할 필요도 없어진다.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 노인의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해 경찰의 신고 및 수색체계 구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노인 신고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수색 및 수사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되고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실종노인은 2006년 3천534명, 2007년 4천118명, 2008년 4천246명, 2009년 5천65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종된 노인 가운데 42명은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