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3천억원 당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약국들이 일명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식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약국은 의료기관이 1천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을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나온 1천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보험청구약 바꿔치기' 수법을 썼다. 이들 약국이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모두 16억7천400여만원으로, 한 곳당 1550만원 규모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약국 가운데 1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나머지 107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올 2분기에는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 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약국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