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승진용으로 전락한 공모직위제도

전문가가 필요한 정부부처 인사에 공모직위제도를 도입해 내부 승진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의혹은 그동안 공공연히 제기돼왔었지만 정부의 문제인식 미흡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과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의 문을 넓히겠다고 나서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부부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여전히 공모직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8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전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여전히 공모직위로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과 한의약산업의 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 한의약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현안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복지부 측도 한의약정책관에는 내외부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모직위제도보다 외부전문가를 도입하는 개방형직위제도가 필요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모직위와 개방형직위의 비율이 각각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체계를 뒤바꿀 수는 없다”고 단정했다.

곽숙영 전 한의약정책관의 전보 조처, 공모직위 악용 의혹에 불붙여

이번에 보건행정지원관으로 옮긴 곽숙영 전 한의약정책관의 경우 복지부에 들어온 후 장애인정책팀장, 복지자원팀장, 가족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공모직위를 통해 내정, 승진된 인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모직위가 내부 승진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가 강하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곽숙영 전 한의약정책관이 재임기간동안 관련 행정에 다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한의사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잦았다”며 “한의약에 대한 관심도, 지식도, 열정도 없는 인사가 오직 승진을 위해 공모직위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곽숙영 전 정책관은 재임 첫 해였던 2012년 천연물신약 파동이 한창일 당시 한의계와 의료계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유권해석 요청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에 넘겨 한동안 질타를 받았다. 이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직능위로 떠넘기고, 관련 답변을 피하기 바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의사들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한의약정책관은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차 몰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모직위를 통해 내부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공모직위는 말 그대로 내외부 공무원 지원자 중 가장 유능한 인사를 뽑는 것일 뿐 내부승진으로 악용되거나 관피아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곽숙영 전 정책관이 재임기간 동안 보여준 한의악에 대한 자세와 연관해 공모직위가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리 보존만 하는 공무원들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경고가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