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관피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되찾아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아직 시동 걸지 않은 개혁 드라이브
박 대통령의 이런 개혁 드라이브에 사회 전반에 걸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몸소 실천해야 할 정부부처의 대응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정부 부처의 고위급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단행된 보건복지부의 인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2년여 동안 한의약 정책의 전반을 담당했던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을 복지행정지원관으로 이동시키고 공백이 생긴 한의약정책관을 공모직위로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계는 한의대 교수와 같은 민간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응시자격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교수들은 지원자체가 불가능해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일반 공무원들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대 교수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래된 관행 탈피해야 변화 기대
한의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약정책관의 경우 전문 외부인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방형인사와 공모직인사 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방형인사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인사시스템의 부조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 당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부부처 인사가 보여주고 있는 공모직제 문제점과 민간전문가 영입 문제점을 꼭집어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한의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무원 인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만큼 정부부처의 인사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