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장급 인사에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이 보건행정지원관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공모직위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약이라는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한의학과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을 배제한 채 일반직 공무원만을 뽑는 현행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곽숙영 신임 보건행정지원관은 2012년 한의약정책관으로 내정될 당시 공모직위로 뽑힌 내부인사였다. 결국 복지부내에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의약정책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는 한의계를 잘 아는 외부 전문가가의 영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모직위로 일반직 공무원만을 내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수나 민간기업 임원 등의 공직진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한의계 현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라도 한의약정책관은 개방형 직위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 외부인사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원칙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모직위와 개방형직위의 비율이 각각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체계를 뒤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수는 교육공무원 범주에 속하는데,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체계가 확연히 달라 지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5급 공채와 민간인을 5대5로 채용해 민간전문가의 진입이 쉽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부처의 인사 체계 방식에 대폭적인 변화가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안팎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관피아 척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과연 정부부처들이 외부인재를 위해 얼마나 문을 활짝 열어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복지부는 현 인사제도에 대해 관피아와는 거리가 멀고, 공모직위를 통해 내부인사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관계자는 “공모직위는 말 그대로 내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자 중 가장 유능한 인사를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방침에 대한 기대와, 임용규정을 바꿔 외부전문가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추후 정부부처의 인사체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