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을 복지행정지원관으로 전보조치 한 것을 두고 한의계에서 말들이 많다. 특히 한의계 일각에서는 “문책성 인사가 아닌가”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몇몇 인사들은 “전임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산적해있는 한의계의 현안들을 소홀하게 대해 한의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무성한 설이 나돌았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에는 김원득 새누리당 전문위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과 한의약산업의 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 한의약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 할 수 있는 한의약정책관실의 곽숙영 정책관은 복지행정지원관으로 전보 조치됐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한의사의 사용권한을 인정하는 판시를 해 한의계는 사태의 실마리가 곧 풀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한의약정책과는 또 다시 직능위로 떠 넘기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때문에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약정책과는 수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며 “결국 이번 인사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한의약정책관 인사를 두고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가 전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임기는 2년이며 2년이 지난뒤에는 보직 이동이 가능해 곽숙영 한의약정책관 경우 2년을 조금 넘겨 정석대로 자리를 옮긴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석이 된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응시자격을 한의약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한정해 전문성을 배제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