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은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기관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석면피해구제법'이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정부기관이 석면 피해를 구제해주는 국가는 현재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곳뿐이라고 환경공단은 설명했다.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22건 중 6건은 해당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였다.

50~60대가 77%, 남성이 64%를 각각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68.8세였다.

이들 피해자는 대부분 석면 광산이나 공장 인근지역 거주, 건설 일용직 근무나 석면관련 공장 근무 등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공단은 파악했다.

하지만 뚜렷한 사유가 없는 피해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발병기간이 수십년 될 수 있고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피해 인정은 직업과 관련이 없는 환경적 노출에 의한 피해까지도 폭넓게 구제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환 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3천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석면피해 인정 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인정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174건이 접수됐다.

석면 광산과 석면 가공 공장이 있던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환경공단은 이번 1차 피해 판정 심의에 이어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주로 폐암이나 석면 폐증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