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고용노동부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지난 6월 9일∼30일까지 20세 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퇴직급여”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장인 대부분이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 정도(52.6%)에 불과하였다(* 퇴직급여제도 인식: ①퇴직금 75.1% ② 퇴직연금 52.6% ③ 모름 6.1%). 퇴직급여 수령 경험이 있는 응답자 1,775명 중에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매우필요, 필요)고 응답한 사람이 94.2%를 차지하였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 : 매우 필요하다 68.2%, 필요하다 26%, 보통이다 5%, 중요하지 않다 0.5%,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전체 응답자 중에서 노후준비 장치로서 퇴직급여가 중요하다(매우중요, 중요)고 응답한 사람이 86.9%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장치로서 퇴직급여의 중요성 : 매우 중요하다 53.3%, 중요하다 33.6%, 보통이다 11.6%, 중요하지 않다 1.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퇴직급여 수령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직장인 대부분이 은퇴 전 수령한 퇴직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퇴직·이직·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수령한 사람 (1,775명)중에 91.6%(1,622명)가 퇴직급여를 사용했고, 주로 가족생계 등 생활비 (47.1%), 해외여행 등 개인 여가활동 (21.4%),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14.5%), 결혼 자금 (5.4%), 기타 (4.2%), 자동차 구입 (2.7%)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5.7%가 퇴직급여 사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회 상실(55.3%), 노후준비자금 소진 (25.6%),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18.1%) 등을 꼽았다. 퇴직급여 체불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직·퇴사경험이 있는 직장인 네 명 중 한 명꼴(26%)로 이직·퇴사 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퇴직급여 체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기업의 재정악화로 인한 체불 (36.8%),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기업에 근무 (33.4%), 기업의 도산 (22%), 기타 (7.1%, 근무기간 미달, 의도적 체불)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을 통한 퇴직금 체불 방지가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인들의 노후대비 실태와 노후자금 준비방법 선택 시 중점 고려 사항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7.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복수응답)은 국민연금(61.8%), 개인연금 (54.6%), 저축 및 펀드(48.8%), 퇴직연금(31.7%) 순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퇴직연금을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노후자금 준비 방법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복수응답)은 안정성(84.8%)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수익률(46.5%), 세제혜택(18.7%)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직장인 대부분이 노후 대비자금은 보수적인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퇴직급여 수령 방식은 일시금이 51.2%, 연금이 47.9%이었으며,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눠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아직도 이직자의 1/4이 퇴직급여 체불을 경험하고 있고, 퇴직급여가 중간에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근로자 노후생활 안정에 큰 위협”이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단계적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연금 장기가입 혜택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생활안정 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성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적립금 운용체계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