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방안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공개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보건 분야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건강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건이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자 김용익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가 복지노동 분야 기능점검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나 총리실이 아닌 기재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어 해당 문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복지부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며 “문형표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기재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하며, 다만 “복지부의 산하기관들이지만 기재부에서 관여를 한다면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재편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