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도된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재 인상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적자가 발생'한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 보고된 중기재무관리계획은 지난 건정심(6.19)에서 보험료율 결정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5년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장성 확대계획, 누적수지 현황, 수가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정심에서 매년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보험료율도 향후 5년 정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5년에 결정할 계획이므로, 2016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도된 내용에서 인용한 재정추계는  2015년 이후 보험 보험료율은 1.35% 인상, 수가인상율은 2.20%로 2015년과 동일하게 가정하여 추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비급여 제도개선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누적수지의 일부활용,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