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에 대해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하고 있었으며, 특히 신고가가 유통가 보다 무려 13.4배나 높은 약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왜곡된 유통구조가 성립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도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점을 토로했다고 손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