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건보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9.7%가 증가한 2조8천103억원을 기록했지만, 지출이 3조1천45억원(작년 동기 대비 11.3% 증가)으로 집계돼 2천942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연도별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2008년 2조2천618억원, 2009년 2조2천586억원, 2010년 9천59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어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조만간 건보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이 올해 5천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총 누적수지가 4천4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안정대책 시행, 신규보장 시기조절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가 정체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여파 등으로 인해 보험 수요는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려운 일"이라며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책임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