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지난 13일 10대 피자배달원이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피자배달원은 서울 모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이었다. 피자배달원들은 '30분 배달제'로 인해 오토바이 과속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의 위험을 겪고 있다. 

피자배달원 등 아르바이트생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계법의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5일 “지난해 1월 청소년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에 이어 11월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배달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본인이 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이 제출한 '알바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②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며, ③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천 545곳 중 84.1%인 1천300곳이 법위반 사업장 이었다. 전체 위반건수는 4,979건으로 2007년 대비 2.97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2007~2010)>

(단위: 건)

또한,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32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이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는 근로청소년 보호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