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24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경고파업과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27-28일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과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번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다.
또한 "부대사업 범위를 건물 임대업,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 식품 판매업, 의류 및 생활용품 판매업 등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정책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을 투기사업장으로 만들어 치료공간으로의 병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또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와 이윤 배당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이 일터인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과잉진료가 난무하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병원노동자들이 처참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 밖에 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형국에 병원 영리추구가 합법화되어 이윤배당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김이 병원에 작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인력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는 매우 심각해, 영리병원의 평균 고용인력은 비영리병원의 약 67%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노동조건 악화는 환자의 안전 또한 심각하게 위협한다. 간호사가 돌보는 수술 환자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8%씩 늘어나고, 외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6명에서 2~3.5명으로 줄면 환자 1000명당 15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핵심이 바로 병원 인력 수준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