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적용할 경우 수백억대의 재산가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낼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그런데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여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개편(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액의 기본보험료는 재산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유무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재산의 정도는 보험료 부과요소가 아님. 따라서 이 자료에는 재산을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이러한 계획대로 재산을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과연 공평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31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2013년 12월 한달치 보험료만 1,502억원에 달한다. 1년이면 약1조8천억원 수준이다. 만일 계획대로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 311만명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려 12,142명이나 된다. 특히 이중 200억대 재산가 1명을 비롯해 100억대 30명, 50억~100억미만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료 재산금액 평가방식이 주택이나 건물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재산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반면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되어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대부분의 병원비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이 233억원 재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과연 233억원의 재산가는 보험료를 면제시켜주면서,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제도개선인가? 최동익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도입으로 인해 재산을 부과요소에서 제외된다면 233억 재산가 등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만 면제시켜주는 꼴이 된다.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은 월6만원씩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고액재산가들은 면제시켜주겠다고 하면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는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억원이상의 고액재산을 가진 직장가입자도 136,651명이나 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되,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