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07시~22시 사이에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 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특히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었다가 발생하므로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음주’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서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총 지출의 6.5%나 될 정도로 술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및 07시~22시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운동 부족도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만큼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개발(’14.8)하여 지역사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 할 계획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지속 확대 할 계획이다.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 치매도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 치매는 치매 前단계인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보건소·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를 강화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손쉽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과 pc버전 프로그램 ‘치매체크’를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생활체육협회·복지관·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법 등 관련 정보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원활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독거노인 댁에 화재감지·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14.7월~)하고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 및 치매 바로알기·환자와의 소통법 등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매종합정보키트’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제도 확대에 따라 재정누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치매환자 등 자력 대피가 곤란한 자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도 확대된다. 또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도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