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의약정책과의 반복되는 실언, 입 닫고 귀 열어야
2014년 06월 20일 16시 0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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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의 반복되는 실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 대한약침학회 조제시설의 불법여부 문제, 원외탕전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힘써야할 한의약정책과 관계자가 관련 사안을 두고 실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의약정책과의 한 사무관은 관련 지침에 나와 있지도 않은 ‘예비조제 허용’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공문을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냈다.


이와 관련 질문에 해당 사무관은 “대답하기 싫다. 왜 대답해야 하느냐”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모 한방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묻자 앞 뒤 설명 없이 “이야기하기 싫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에는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까지 포함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해당 사무관의 이러한 태도는 공무원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해당 사무관이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대한약침학회가 약침 조제시설 불법여부와 관련한 법적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 해당 사무관이 약침학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전화를 직접 받은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기자간담회가 있기 얼마 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이 모 사무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그는 기자간담회 일정을 물어보면서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 ‘일간지 기자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이런 식이면 재미없지?’라고 압력성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무관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구설수에 오르자 “해당 사무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사무관은 약침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비조제 허용’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공문을 보내고, 모 한방병원 실태조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한의계를 뒤흔들만한 중대한 사안들을 놓고 대응하는 방식이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모양새다.


한의약정책과의 실언은 여기서 멈추고, 귀를 활짝 열고 현 한의계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귀담아 들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