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선진국형 연금'의 3층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축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5년을 넘으면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전할 수 있고 개인연금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

단기계약 횡행, 보장금리 격차, 계열사 몰아주기, 전환기 수급권 보장 미흡 등이 대표적인 퇴직연금의 문제점이다.

퇴직연금이 커지면 자본시장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근로자 노후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육성 방법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을 맡았던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퇴직연금을 적립해놓지 않으면 후세대에 조세부담으로 남는다"며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널뛰기 장세를 없애려면 퇴직연금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이 근시안적인 실적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 교수는 "사업자들이 눈앞의 이익만 좇으면서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로 구성된 `퇴직연금발전협의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 주택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조세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사업장 퇴직연금 보장금리가 과다하게 설정돼 있다. 중소기업과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된 몇 개의 대규모 기금형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퇴직계좌(IRA)도 수익률을 시장에 맡겨놓은 것이라서 리스크가 크다. 금융시장에 변동성 커지면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근로자가 은퇴를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계열 금융회사 `몰아주기'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대형 은행 퇴직연금사업 담당 간부는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심각하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것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특정 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률적으로든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든 계열사 물량 비중이 특정 비율을 넘지 않게 분산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는 점,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하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박홍민 퇴직연금연구소장은 "한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관리 기관이 많아 저마다 적용하는 변수가 다르고 답도 다르다. 운용관리기관을 하나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쌓아야 할 적립금 수준을 결정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마다 수치가 다 다르다. 이걸 평균해버리면 회사와 무관한 수치가 나온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을 빚지 않도록 통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또 "운용관리기관은 자산을 분산투자해야 하는데, 자기 상품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다. 리스크도 있지만, 가입자로서는 투자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퇴직연금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반영해 제도의 틀을 바꾸는 법 개정 작업은 국회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2008년 11월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신규 사업장 설립 1년 이내 퇴직연금 자동 가입 ▲DB형과 DC형 상품의 동시 가입 가능 ▲영세 기업 비용절감 위한 DC형 표준화 상품 공동 가입 등이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연금사업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여야 대립과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복수노조 허용 등 현안에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