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도입 이후 5년여가 지나면서 몸집이 급격하게 불었으나 단기계약, 보장금리 격차, 계열사 몰아주기, 전환기 수급권 보장 미흡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퇴직연금이 중장기 노후대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출고한다>

퇴직연금이 도입 5년 만에 급성장하면서 가입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퇴직연금시장에선 `중장기 노후대책'은 찾기 어렵고 `단기 열풍'만 거세게 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0조원을 목전에 둔 29조1천472억원으로, 전년 말 14조248억원에 비해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적립금은 2008년 11월 5조원, 2009년 11월 10조원, 지난해 10월 20조원을 각각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773만9천913명)의 27.4%인 239만3천934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액 27조2천349억원 중 운용기간 5년 이상은 1조540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상품은 안전성 위주로 운용되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손익을 나눠주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원리금보장상품은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3~4년짜리는 1조8천924억원(6.9%), 1년 초과~3년 미만 짜리는 9천221억원(3.4%) 등으로 운용기간이 1년 넘는 상품을 모두 합쳐도 14.2%에 불과했다.

운용기간이 1년인 상품은 18조8천892억원(69.4%), 1년 미만은 1조6천643억원(6.1%)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4분의 3은 1년 이하 단기상품에 가입된 것이다.

한국 금융시장이 아직 높은 변동성을 보여 단기 위주의 계약은 퇴직연금 자산의 안전한 운용관리라는 측면에서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하는데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단기 위주로 운용되는 것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 등의 인식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장은 "작년에 효력이 종료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시절 1년 계약이 관행화됐고 1년 단위 회계결산도 영향이 있다. 가입하는 기업이나 연금사업자 모두 장기 운용 때 회계처리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단기계약 확산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나 주가 등 자산운용의 기본 환경은 어차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도 높고 안정적이다.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계기로 퇴직부채 관리 차원에서 점차 장기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퇴직연금 상품 중 수익률이 높으면 확정급여형(DB형)에 가입하는 사업주들이 연금사업자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더 높은 수익을 보장받으려고 단기계약을 선호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금융사 퇴직연금사업부문 간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DB형에 가입하는 기업 사업주들은 해마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고자 단기계약을 선호한다. 보장금리가 높아도 근로자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업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