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신중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소득·재산·자동차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해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논의에 따라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의 영향 분석을 실시했다"며 "소득 파악 현황,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시 건강보험 재정 변동,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 현황,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기획단을 통해 그동안 검토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 보험료율,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세대에 대한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세부 쟁점들을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이 수용가능한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 마련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