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3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의료기관 탕전실공동이용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부로부터 ‘예비조제 허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탕전실공동이용 계약을 하고 해당 탕전실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약침약제를 선택하고, 약제별 수량만 기재하여 주문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물었더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원외탕전안에서 이뤄지는 약침조제는 합법이며 예비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즉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액을 조제하여 한의사가 받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처방전의 형태가 아닌 탕전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약제명 및 함량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처방전 없이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약침의 예비조제 허용’이라는 문구를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명시해 관련 기관과 한의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공문에는 “약침액은 원외탕전실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전달 된 후 처방에 따라 투약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외탕전실 지침에서 규정하는 처방전은 이 경우에 한해 ‘조제지시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조제지시서라는 말은 원외탕전 등 관련 규정에 없는 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조제지시서와 관련된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새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공문을 담당한 관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다 뒤늦게야 수습에 나선 것을 두고 한의계에서는 “원외탕전실 지침이 허술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제지시서’ 관련 공문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계 한 고위관계자 역시 “약침관련 복지부의 허술한 행정 때문에 자보에서 삭감 및 환수를 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분노만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정책과가 지난 2009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여 조제할 경우에는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등을 작성•보관하여 조제 작업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해 5월에 보낸 공문에서도 역시 ‘한의사도 자신이 직접 진찰•처방한 환자의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고 적시해 처방전과 처방에 대해 강조하며 위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원외탕전실에 대해 부실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남양주에 위치한 한 대형원외탕전실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된 것. 이에 복지부는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해 다시 손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한의계에서는 복지부가 일부 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 불법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관련 법규를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