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2년 11월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을 공급한 것에 대해 한의사 최혁용 (45)씨가 운영하는 함소아 제약을 의약품 부정유통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의협이 항고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의사들이 천연물 신약의 사용을 늘리는 운동을 시작하자, 이를 면허 이외의 행위라고 규정짓고 복지부에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게 되자 결국 한의사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함소아 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다.

의협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함소아제약의 의약품 도매 행위에 대해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며 ‘ ※ 현행 약사법상 한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과 같은 자극적인 보도 자료를 통하여 의료법이 정하는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비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함소아제약이 중국의 tasly group으로부터 독점 수입권을 가지고 판매 하고 있는 ‘심적환’조차 일반의약품으로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기까지 하는 등 어거지를 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적환’이 한방 원리에 의한 약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한 줄의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협의 묻지마 식의 고발은 이에 대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기소조차 포기하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지리한 공방 속에 결국 무혐의 판단을 얻어낸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아피톡신이나 신바로 모두 한의사들이 일선에서 환자 치료에 쓰던 처방을 의약품으로 개발한 것인데 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한의사는 쓸 수 없고 의사만 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협회의 막무가내식 주장에도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검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천연물 신약 사용운동을 벌이며 심지어 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도 수천 명의 한의사를 담보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받았었다"며 "의사들의 공격은 물론 한의사 내부의 숱한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천연물 신약 사용 운동에 동참해준 한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올 1월 초 한의사 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 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이 한의사의 처방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승소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이번 불기소 판단을 계기로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사용운동을 더욱 더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벌여나가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갈등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제2의 천연물 의약품과 양한방 구분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본 의약품들을 찾아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