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5일 한의사 황 모씨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해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의료기사법 제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교육기관과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는 발생기원이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고 기능적으로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의학에 기초를 둔 한방 의료행위와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한의사로 개업한 황씨는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