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출산 장려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육아 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800명을 넘어서 과거와 달리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내는 추세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4만1천736명으로 2009년(3만5천400명)에 비해 6천336명이 늘었다. 2002년 육아 휴직자 수가 3천76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육아 휴직자는 2003년 6천816명, 2004년 9천304명, 2005년 1만700명, 2006년 1만3천440명, 2007년 2만1천185명, 2008년 2만8천790명으로 크게 늘어왔다.
육아 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육아 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최근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819명으로 전년의 502명에 비해 무려 317명이나 증가했다. 규모 자체로는 크지 않지만, 증가 폭만 보면 40%가량 된다.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여성 육아 휴직자는 2007년 2만875명, 2008년 2만8천790명, 2009년 3만4천898명에 이어 지난해 4만17명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 휴직 지원금은 1천781억원으로 2천억원대에 근접했다. 2009년의 1천397억원에 비해 384억원이 증가했다. 육아 휴직 지원금은 2002년 3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105억원, 2004년 208억원, 2005년 282억원, 2006년 345억원, 2007년 609억원, 2008년 984억원으로 크게 늘어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시 정률로 월급의 40%를 지급하기로 해 육아휴직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표> 육아 휴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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