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8일 변재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민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은 선박, 항공, 철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관련 사고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은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