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시설도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요양병원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련 법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은 28일 오전 0시 27분께 별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10여명 이 중상과 경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지난 2007년 11월 27일 개원한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은 병상 39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 3층, 별관 3층 건물로 이뤄졌다. 사고 당시 실 환자 수는 본관 245명, 별관 79명(1층 44명, 2층 25명)이었다. 의료 인력은 의사 7명, 한의사 3명, 간호사 21명, 간호조무사 60명, 약사 1명, 기타 12명이며, 이날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의료인은 총 12명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별관에는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 중이었다. 해당 병원은 지난달 22일 전기 안점점검을 받고 지난 9일에는 복지부 지시에 따른 자체 안전점건, 지난 21일에는 보건소 현장점검까지 받았다. 그러나 빠른 진화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정부의 느슨한 인증병원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병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있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다”면서 “현재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수습에 나섰다”며 “새벽 3시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형표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상황 파악과 수습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벽 2시40분에는 광주·전남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했다.
또한 많은 환자 수를 감당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요양병원 근무 기준에 따르면 200병상 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다. 입원환자 기준으로는 40인당 의사 1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6인당 1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인증제가 지난해부터 시작돼 1년 밖에 되지 않아 추후 단계적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인증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고의 주원인이 불이 아니라 유독가스 질식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시설 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한 향후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