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식품제조·가공 및 수입업체가 소비자가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한 식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물 신고 식품이나 사진 등의 증거품을 보관토록 하고 있어 사진만 남기면 해당 식품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소비자로부터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 받은 식품을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업자가 이물이 아닌 관련 사진자료만을 보관해 이물 혼입 경로에 대한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신고 된 이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손님에게 주재료나 중량을 속여 파는 음식점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 음식점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참여해 공통 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준을 통·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설탕, 인스턴트 커피, 주류, 드레싱 등도 자영업자나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거나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중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기존의 부적합 판정 후 5차례 재수입되는 제품에서 1년 이내 재수입되는 제품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위탁업체 위생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 산출시 연간 매출액 하한선을 기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