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의협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는 7월 1일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법규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마치 헌 신짝 버리듯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의협 측은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자신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방자한 작태이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라며 “한의협은 국민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용 소견서 발급’ 및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