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2일 박대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은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의 재난 시 인명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승객이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