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향신문은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침에 대해 자동차보험 수가에 대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심사업무를 이관받은 심평원이 약침수가 심사와 관련 복지부에 약침학회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불법시설이라고 해석을 내리면서 약침학회 조제시설에서 조제된 약침에 대해 수가 삭감과 그동안 지급되어온 진료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복지부가 약사법에 따라 조제해온 약침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는 등 이중적 잣대로 약침학회 약침을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기사 본문에서 복지부는 2007년 약사법 부칙 8조에 의거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한의사가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지만 지난해 원외탕전실에서 처방전을 의뢰받기 전 약침을 미리 만들어놓거나(예비조제) 배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원외탕전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약침학회 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을 적용해 약침학회 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하면 한의사들이 직접 가서 약침을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는 예비조제가 불가능하다. 의료법대로라면 지방에 있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침으로 치료를 하려면 환자를 진료한 뒤 서울에 있는 원외탕전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약이 한의원에 도착할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외탕전실 규정에는 먹는물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규정대로 먹는물로 주사제와 같은 약침을 관리하기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고, 대형 원외탕전실에서 예비조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의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외탕전실 규정과 복지부의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약침학회 역시 복지부에서 인정한 시설에서 조제하는 약침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약침학회 시설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환수조치 통보가 내려진 약침학회 시설에서 조제된 약침을 사용하는 한의원은 무려 5000여곳에 달해 본격적인 환수조치가 실시되면 한의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