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1일 문희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이완구·박영선 의원 외 274인이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은 전국 단일의 긴급전화번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고·구조 요청과 그 대응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박탈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와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요건인 근무지역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각각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하는 등 대체복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